공공 사전청약 제도 폐지,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는 어떻게 되나?

공공 사전청약 제도 폐지되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서 시행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주택 착공이 늦어지면서 본청약 일정도 지연되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불편이 사전청약 도입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공공 사전청약 제도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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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제도 폐지 언제부터?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는 어떻게 되나요?

24년 9월과 10월에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한 예정단지는 총 7개입니다. 해당 단지들은 24년 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고 해요.

출처 : 국토교통부

만약, 본청약 시기가 늦어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LH에서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는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아요.

 

1. 본청약 계약금 비율 조정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ex. 10%→5%)

 

2.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또한,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ex. 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해요.

 

3. 신혼가구 LH 전세임대 추천 및 안내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LH 전세임대를 적극 추천 및 안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전청약 폐지 보도자료 보러가기

 

여기까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공공 사전청약 제도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제도가 사라진 것 같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